[뉴스포커스] '윤석열 징계위' 1차 종료…15일 다시 열기로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어제 열렸지만,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징계위는 다음 주 화요일인 15일 2차 심의를 열어 증인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관련내용, 허윤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2차례 연기 끝에,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가 법무부에서 열렸는데요. 징계위는 9시간 넘게 논의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주 화요일인 15일에 2차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결론을 내지 못한 이유 짚어주신다면요?
초미의 관심을 모은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 참석은 불발로 끝났습니다. "치명적 절차상 결함'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불출석했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선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라도 윤 총장이 출석하는 게 좋지 않았겠느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제 징계위는 본격 심의 시작 전부터 양측의 신경전으로 뜨거웠습니다. 징계위원회 명단이 공개된 후 윤 총장측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징계위원 5명 중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지만 전부 기각됐습니다. 징계위는 절차 하자 주장도 거부했거든요. 우선, 징계위원의 면면, 어떻게 보세요? 윤 총장측이 기피 신청을 할 만한 명단이라고 보십니까?
기각 의결 과정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윤총장 측이 스스로 회피신청을 해 위원직에서 빠진 심재철 국장이 다른 기피대상자 의결 과정에 참여한 건 절차상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나선겁니다. 결국 기피 신청 대상자들끼리 서로서로 '봐주기'한 것 아니냐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제 관심은 15일 심의로 쏠리게 됐는데요. 징계위가 윤총장 측의 증인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8명의 증인 심문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찰 과정에서 패싱을 당했다고 주장한 류혁 감찰관과 채널A 사건 당시 대검 지휘부에 있던 손준성 수사정보담당관 등 주요 인물들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인데요. 이들이 모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 있습니까?
이중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 증인, 누가 있을까요?
증인이 많다보니, 과연 하루 만에 심의를 마칠지도 관심입니다. 징계 청구 사유 역시 6개나 되지 않습니까? 심의기일이 연장될 가능성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앞서 징계위에 6가지 징계 사유를 꼽았는데요. 쟁점은 '판사사찰 의혹'이 되겠죠?
가장 큰 관심은 징계 수위가 될텐데요. 징계 수위는 어느 수준으로 예상하십니까? 한편에선, 중징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반면 직무정지 이후 감찰위와 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고, 감찰 과정에 대한 공정성 논란으로 중징계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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